주주권 행사 검색 결과
2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상법

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

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 1.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 일정비율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66조 제1항) 지분율은 수인의 주주가 공동으로 요건을 구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법 제542조의6 제8항) 2.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자(상법 제366조 제1항, 제542조의6 제1항,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33조)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 소유 주주 •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5% 이상 보유 주주 •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적용대상 금융회사의 경우)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5%(..

2020. 7. 1. 14:55
상법

주주명부상의 주주(형식적 주주)와 실질적 주주 중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

주주명부상의 주주(형식적 주주)와 실질적 주주 중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 과거에는 실질적인 주식의 소유관계에 따라서 회사가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를 포함)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주주에게 의결권 등 주주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상장회사의 실질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등을 구하는 사건에서, 대법원(전원합의체)은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여 주주명부(해당 판례는 실질주주명부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판단)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총회 취소소송 제기 등 그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7.3. 23. 선고 2015다248342 판결) 회사 역시 특별한 사..

2019. 1. 23. 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