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주민등록 관련 용어의 정리(세대, 세대주, 세대원, 세대를 관리하는 자, 동거인)
주민등록 관련 용어의 정리(세대, 세대주, 세대원, 세대를 관리하는 자, 동거인) 1. 주민등록 제도의 의의 및 목적 (1) 의의 주민등록제도는 행정기관이 그 관할구역 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 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족관계등록 : 국민의 혈연적 신분관계를 등록기준지에서 기록하는 제도(관할:법원행정처) 주민등록 : 주민의 거주 이동 실태를 거주지에서 기록 관리하는 제도 (2) 목적(주민등록법 제1조) ◦ 주민의 거주 이동 실태 파악 ⇒ 행정의 능률적 처리 ◦ 주민인적사항의 통합관리 ⇒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 주민등록증 발급 신분 확인, 등･초본 발급으로 거주 관계의 ..
2022. 6. 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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