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의 변동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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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조합의 성립, 업무집행, 재산관계, 조합원의 변동 및 조합의 해산과 청산

조합의 성립, 업무집행, 재산관계, 조합원의 변동 및 조합의 해산과 청산 I. 의의 및 법적 성질 1. 의의 조합은 2명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조합이라고 한다(제703조 제1항). 조합원들은 서로 출자한 금전이나 노무를 바탕으로 공동사업을 경영해 나가는 다자간 계약관계로 맺어지게 된다. 조합원은 공동의 목적을 갖고 참여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 조합에 의해 구성된 단체적 결합은 공동재산을 갖는 재산공동체의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이익공동체의 성질도 동시에 갖는다. 2. 법적 성질 민법은 조합을 형식상 전형계약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민법이 정하는 다른 전형계약은 대립하는 두 당사자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조합은 2명 이상 또는 3명 이상의 약정을 통해서..

2023. 6. 19. 15:58
민법

조합원의 변동(탈퇴, 조합원의 지위의 상속과 양도, 신규 조합원의 가입)

조합원의 변동(탈퇴, 조합원의 지위의 상속과 양도, 신규 조합원의 가입) 1. 탈퇴 탈퇴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임의탈퇴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비임의 탈퇴가 있다. 조합의 존속시기가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경우에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제716조 제1항). 조합의 존속시기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존속기간 중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탈퇴할 수 있다(제716조 제2항). 반면에 조합원의 사망, 파산, 성년후견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비임의 탈퇴가 된다. 2. 조합원의 지위의 상속과 양도 (1) 상속 조합원의 사망은 탈퇴사유이며 조합계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은 한 원칙적으로 상속되지 않는다. (2)..

2023. 6. 19. 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