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주체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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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행정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가능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가능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어떤 경우에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공유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함. 이하 같음)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제3호)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다음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

2021. 8. 11. 16:19
헌법 & 행정법

개인정보의 개념 및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개인정보의 개념 및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1. 개인정보의 개념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함)를 개인정보라고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즉,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2.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

2021. 8. 11.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