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부당한 경영간섭(전속거래 강요행위 금지 및 경영정보 요구금지) 금지(하도급법 제18조)
부당한 경영간섭(전속거래 강요행위 금지 및 경영정보 요구금지) 금지(하도급법 제18조) 1.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법 제18조).아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본다.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기술자료의 수출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 전속거래 강요 행위 금지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2. 경영상의 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하는 행위 금지경영..
2022. 5. 1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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