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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전세권의 의의, 설정, 효력 및 소멸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및 효력 지역권 및 전세권 관련 대법원 판례 전세권의 효력, 처분 및 소멸 전세권의 의의, 성질 및 존속기간 전세권의 의의, 설정, 효력 및 소멸 1. 전세권의 의의 전세권(傳貰權)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의 용도에 좇아 사용ᆞ수익한 후 전세권의 소멸시에 목적부동산에 대한 담보물권자로서 전세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제303조 1항). 2. 전세권의 설정 (1) 전세권의 객체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이므로 전세권의 객체는 부동산에 한정된다. (2) 전세권설정계약 전세권설정계약은 전세권설정자와 전세권자 사이에 맺어지는 복합적 성격의 계약이다. 전세권설정자는 목적부동산의 소유자이거나 기타 처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3) 전세금의 지급..

2024. 1. 17. 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