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전세권의 의의, 내용, 존속기간 및 전세권의 소멸
전세권의 의의, 내용, 존속기간 및 전세권의 소멸 1. 전세권의 의의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이다.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요소이다. 그러나 전세금은 현실적으로 지급될 필요는 없고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2. 전세권의 존속기간 (1)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 (2)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3) 전세권의 설정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
2022. 5. 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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