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무효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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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무효의 의의, 종류 및 효과

1. 무효의 의의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을 말한다. 2. 무효의 종류 (1) 절대적 무효ㆍ상대적 무효법률행위를 한 당사자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인 것을 절대적 무효라고 하는데,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ㆍ강행법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ㆍ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이에 속한다.이에 대하여 법률행위의 당사자간에는 무효이지만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을 상대적 무효라고 하는데,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허위표시의 경우 당사자간에는 무효이지만, 이 무효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상대적 무효에 해당한다. (2) 당연무효ㆍ재판상 무효회사설립의 무효ㆍ회사합병의 무효는 소송에 의하여만 이를 주..

2024. 7. 2. 13:49
민법

무효 (절대적무효와 상대적무효, 일부무효와 전부무효, 무효행위의 전환과 추인)

무효 (절대적무효와 상대적무효, 일부무효와 전부무효, 무효행위의 전환과 추인) 1. 무효의 의의 무효(無效)는 법률행위가 성립시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무효는 법률행위가 성립요건은 갖추었으나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법률상 당연히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성립 또는 부존재와는 구별된다. 2. 무효의 일반적 효과 (1) 부당이득반환 법률행위가 무효이면 그 법률행위의 내용에 따른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행 전이면 이행 할 필요가 없고, 이행 후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면 반환을 청구 할 수 없다. 물권행위의 경우에는 물권변동이 발생하지 않는다(등기도 무효). (2) 제3자에 대한 무효주장 ..

2022. 4. 29. 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