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저작권의 의의 및 분류(저작인접권,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저작권의 의의 및 분류(저작인접권,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1. 저작권의 의의 저작권이란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제2호, 제10조 제1항).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저작권법 제2조 제1호)이며.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호). 한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귀속되는 사람을 저작권자라 한다. 저작권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저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받은 저작재산권 양수인은 저작재산권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저작권자가 된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인격권과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된다. 2. 광의의 저작권 분류 (1)..
2023. 11. 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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