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저당권의 실행(저당권 실행의 요건 및 경매의 효과와 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
저당권의 실행(저당권 실행의 요건 및 경매의 효과와 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 채무자의 임의이행이 없는 경우 저당권자가 담보물의 경매를 신청하여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는 절차를 저당권의 실행이라고 한다. 1. 저당권실행의 요건 (1) 실체법상 요건 ① 저당권의 존재경매의 기초가 되는 저당권이 유효하게 존재하여야 한다. ② 피담보채권의 존재경매는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수단이므로 피담보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③ 이행지체경매신청시에 피담보채권이 이행지체의 상태에 있어야 한다. (2) 경매의 절차국가기관이 하는 공경매에는 채무의 강제집행을 위한 강제경매(민집법 80조 이하)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민집법 264조), 국세징수법에 의..
2023. 1. 1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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