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의 의의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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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저당권의 의의, 효력범위,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및 저당권의 실행

저당권의 의의, 효력범위,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및 저당권의 실행 1. 저당권의 의의저당권자가 담보부동산을 점유하지 않고 그 환과금으로부터 피담보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저당권이라고 한다(제356조). 저당권은 비점유담보로서 부동산을 점유하거나 사용 · 수익할 권능을 포함하지 않는다.저당권은 담보부동산의 처분을 방해하지 않는다.저당권자는 그 저당권을 환가해서 자금을 마련하고 싶을 때에는 손쉽게 환가할 수 있어야 한다.부동산의 가치를 담보로 자산유동화증권, 주택저당증권,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증권 등이 발행될 수 있다. 2. 저당권의 설정저당권의 객체, 저당권설정계약 및 저당등기의 유용과 저당등기의 불법말소 3. 저당권의 효력범위저당권의 효력범위(피담보채권의 범위, ..

2023. 1. 13. 13:32
민법

저당권의 의의, 내용,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및 근저당과 공동저당

저당권의 의의, 내용,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및 근저당과 공동저당 1. 저당권의 의의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이다. 2. 저당권계약의 당사자(1) 저당권계약의 당사자는 저당권설정자와 저당권자이다. 채무자와 저당권자는 다를 수 있다(물상보증인). 그러나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동일인이어야 한다.(2)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3. 저당권의 내용 (1) 저당목적물의 범위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22. 5. 4. 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