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단체협약의 해석의 원칙 및 쟁의중 신분보장조항의 해석
단체협약의 해석의 원칙 및 쟁의중 신분보장조항의 해석 1. 처분문서의 일반적 해석 원칙 (합리적 해석) 단체협약은 처분문서이므로, 우리 판례는 단체협약 역시 처분문서의 일반적 해석원칙에 따라 해석하고 있다.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257869 판결) 그런데, 처분문서에 기재된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당사자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에 따라 단체협약을 해석하여야 한다. 판례는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
2020. 11. 1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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