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 이익을 긍정한 판례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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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사기죄(3) 사기죄의 구성요건 – 재산상 이익을 긍정한 판례 (형법 제347조)

사기죄(3) 사기죄의 구성요건 – 재산상 이익을 긍정한 판례 (형법 제347조) 1. 의의 및 보호법익 2. 구성요건 (1) 행위의 객체 1) 재물 2) 재산상의 이익 ① 재산상의 이익을 긍정한 사안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같은 시기에 같은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할인받기도 하고 물품을 납품받으면서 어음을 교부하기도 한 경우에 그 중 어느 한쪽에만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렇게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2003. 12. 18. 어음을 할인받은 행위와 그 무렵 같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은 행위에 있어서의 편취 의사를 달리 판단하여야 할 만한 아무런 단서를 발견할 수 ..

2022. 11. 17. 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