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사실행위로 인한 원시취득 관련 대법원 판례(신축건물, 미완성건물 양수후 건축, 재건축으로 신축한 집합건물)
사실행위로 인한 원시취득 관련 대법원 판례(신축건물, 미완성건물 양수후 건축, 재건축으로 신축한 집합건물) 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과 건축허가 또는 보존등기의 명의와의 관계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350 판결【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 【판시사항】[1] 건축허가서의 사법상 효력 및 건축허가가 타인의 명의로 된 경우 건물 소유권의 취득관계 [2] 건축업자가 타인의 대지를 매수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하면서 건축허가 명의를 대지소유자로 한 경우의 법률관계 [3]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미완성 건물을 인도받아 완공한 경우, 그 소유권의 원시취득자(=원래의 건축주) 및 독립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 【판결요지】 [1] 건..
2023. 1. 2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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