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9호의 부당지원행위(자금, 자산, 인력, 상품ᆞ용역 지원)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9호의 부당지원행위(자금, 자산, 인력, 상품ᆞ용역 지원) 1 부당지원행위의 개념 (1) 부당한 지원행위란? 지원주체(지원을 해주는 회사)가 지원을 받는 회사(지원객체)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특수관계인 등과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서 상당히 유리함에도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 등을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지원행위의 부당성 판단 경제적 급부의 가격이 지원받는 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제적 반대급부의 정상가격보다 높은 경우를 말한다. 지원행위 여부 판단기준인 정상가격이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비특수관계인간 이루..
2022. 5. 1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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