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자구행위의 의의 및 성립요건 / 자구행위와 정당방위, 긴급피난과의 구별
자구행위의 의의 및 성립요건 / 자구행위와 정당방위, 긴급피난과의 구별 1. 자구행위의 의의 권리자가 권리에 대한 불법한 침해를 받고 국가기관의 법정절차에 의하여는 권리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 자력에 의하여 그 권리를 구제·보전하는 행위(제23조). 2. 정당방위, 긴급피난과의 구별 자구행위는 부정 대 정의 관계라는 점에서 정당방위와 같고, 긴급피난과 다름. 정당방위·긴급피난은 사전적 긴급행위임에 반해 자구행위는 사후적 긴급행위임 3.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1) 자구행위상황 ① 청구권의 범위 채권적·물권적 청구권을 불문, 무체재산권·인격권·친족권·상속권 등 절대권에서 발생하는 청구권도 포함(다수설), 보전이 가능한 청구권만을 대상.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청구권(생명, 신체, 자유, 정조, 명예)은 여기의 청..
2023. 1. 1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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