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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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임대차보증금의 법적 성질 및 피담보채무

임대차보증금의 법적 성질 및 피담보채무 부동산 임대차에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됩니다.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와 관련한 최근의 대법원 판례로 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대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임대인이 차임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임차인은 양수인인 제3자에게 차임을 지급하여..

2016. 4. 21. 08:12
민법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최근 경기 하락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전세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며 전세 보증금 또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남의 경우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이 최소 수억원에 달한다는 것이 이제 그다지 이상한 일처럼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경기도 어려운데 아파트 전세 보증금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기만 하고 가난한 세입자의 가슴이 끝이 어딘지 모르는 나락으로 한없이 떨어져만 갑니다. 대부분의 서민들은 본인의 전 재산에 추가로 대출을 받아서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합니다. 그러니 소위 말하는 전세보증금(정확히는 임대차 보증금)이 서민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민법의 특별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만들어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

2012. 1. 8. 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