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삭감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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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임금, 상여금 삭감 또는 퇴직금 포기 동의의 효력

임금, 상여금 삭감 또는 퇴직금 포기 동의의 효력 기업이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삭감하거나 퇴직금을 포기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임금삭감 등에 대해 개별근로자가 동의를 한 경우에 그 효력이 문제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을 일부 반납하는 것은 확정된 근로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그 동의가 개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에만 유효합니다. 다만, 향후 지급될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별 동의 없이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임금, 상여금 등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 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고 사용자..

2016. 8. 8. 15:08
노동법

임금 삭감 및 임금 동결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점

임금 삭감 및 임금 동결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점 임금 반납이 이미 발생된 임금을 반납하는 것임에 반하여 임금 삭감은 장래 일정 시점 이후부터 기존의 임금 보다 삭감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됩니다. 보통 기본급의 일정 비율을 줄이거나 상여금 지급의 축소 또는 각종 수당 축소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임금 삭감은 근로조건의 변경이므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필요하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는 과반수 조합의 동의, 과반수 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

2016. 5. 24. 08:10
노동법

개별 근로자의 동의에 의한 임금 반납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점

개별 근로자의 동의에 의한 임금 반납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점 임금 반납이란 근로에 의해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임금, 상여금 등)에 대해 개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동의로 임금을 반납 또는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금 반납이란 이미 발생한 임금이 근로자의 소득으로 귀속되었다가 근로자가 자진하여 반납하는 것이므로 임금에 대한 처분권은 근로자 개인에게 있고, 임금의 반납의사는 근로자 개인의 채권을 포기하는 단독행위입니다. 이는 장래 받을 임금을 노사 합의에 의해 감액하는 임금 삭감과 구별됩니다. 임금 반납은 단체협약에 의한 합의는 그 효력이 없으며 반드시 근로자 개인의 개별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임금 반납에는 개별 근로자의 자유 의사가 필요하므로 근로자 개인별로 반납동의서, 임금 반납 신청서 등을 작..

2016. 5. 23. 0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