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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사기죄(6) 사기죄의 구성요건 – 인과관계 및 주관적 구성요건 (형법 제347조)

사기죄(6) 사기죄의 구성요건 – 인과관계 및 주관적 구성요건 (형법 제347조) 1. 의의 및 보호법익 2. 구성요건 (1) 행위의 객체 (2) 실행행위 (3) 인과관계사기죄가 성립되려면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져 어떠한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산적 이득을 얻을 것을 요하고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에 놓여져 있어야 하며 기망, 착오, 처분,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도2180 판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

2022. 11. 17. 14:12
형법

형법 제266조 과실치상죄의 의의 및 구성요건

형법 제266조 과실치상죄의 의의 및 구성요건 1. 과실치상죄의 의의 형법은 원칙적으로 고의범만을 처벌하고(제13조), 예외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실범을 처벌한다(제14조). 사람의 생명과 신체는 개인적 법익 중 가장 중요한 법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법은 과실에 의한 범죄의 경우도 처벌하고 있다. 행위자가 정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 즉 상해의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했거나(인식 없는 과실) 인식은 하였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버린 과실(인식 있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과실치상죄로 처벌된다. 과실범에 있어서의 비난가능성의 지적 요소란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으로서 인식 있는 과실에는 이와 같은 인식이 있고, 인식 없는 과실에는 이에 대한..

2022. 9. 27.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