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조합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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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민법상의 조합과 상법상 익명조합 및 합자조합(3) - 합자조합

민법상의 조합과 상법상 익명조합 및 합자조합(3) - 합자조합 1. 의의 (1) 개념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채무에 무한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상법상의 조합이다(상법 86조의2). 따라서 합자조합계약은 상법상의 특수한 계약이다.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계약이지만 유한책임조합원이 있는 점, 법정기재사항이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기능 구성원 간에 강한 유대를 갖는 인적 집단으로서 조합과 같은 성격의 내 부조직 유지하면서 구성원의 일부가 유한책임을 지는 비법인단체이다. 합자회사와는 회사라서 법인격 있다는 점 외에는 큰 차이가 없다. 정관작성, 설립등기는 조합계약, 등기와 유사하다.차이점..

2023. 1. 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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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조합과 상법상 익명조합 및 합자조합(2) - 익명조합

민법상의 조합과 상법상 익명조합 및 합자조합(2) - 익명조합 1. 의의 당사자 일방(익명조합원)이 상대방(영업자)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를 하고, 상대방이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78조)이다. 즉 자본은 있으나 스스로 영업활동을 할 수 없는 자본가와 경영수완은 있으나 자금이 없는 경영자를 결합시켜 영업을 가능케 하는 기업형태로 실질적으로는 회사 같은 공동기업의 한 형태이나 출자자는 배후로 숨어버리고 영업자만이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영업자의 개인기업이다. 옛날에는 해외무역을 하는 사람에게 출자하는 형태로 행해졌으나 오늘날은 자본회사제도를 이용하면 될 것이다. 출자의 대상(영업자)이 회사가 아닌 개인기업이면 익명조합이 될 수 있다. 2. 법적성질 익명조합은 상법..

2023. 1. 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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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조합과 상법상 익명조합 및 합자조합(1) - 민법상 조합

민법상의 조합과 상법상 익명조합 및 합자조합(1) - 민법상 조합 1. 민법상의 조합 (1) 의의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상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결합한 단체(동업관계)이다. 노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은 특수한 법인이지 민법상의 조합이 아니다. (2) 대내관계 각 조합원이 업무집행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일부 조합원이나 제3자에 업무집행을 맡길 수도 있다. (3) 대외관계 조합은 법인격 없고 단체성도 약해서 대외관계는 조합원 전원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보통은 특정 조합원(업무집행조합원)이 전 조합원을 대리해서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다(조합대리). 이 대리권은 내부적인 업무집행권과는 별개의 개념이지만, 실제로는 조합계약에서 같이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4) 재산관계 조합은..

2023. 1. 2.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