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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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유치권의 의의, 발생, 효력 및 소멸

유치권의 의의, 발생, 효력 및 소멸 1. 유치권의 의의 (1) 개념과 성질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을 유치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권리이다(제320조 1항). (2)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차이 유치권자의 인도거절권은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상대방의 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갖는 한편, 물권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채권적 성격을 갖는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차이를 갖는다(양자는 공존할 수 있다). 2. 유치권의 발생 (1) 목적물 유치권의 목적물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다(제320조 1항). (2) 피담보채권 유치권은 담보물권이므로 이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이 존재해야 ..

2024. 1. 23. 13:21
민법

유치권의 성립요건 및 유치권자의 권리ᆞ의무

유치권의 성립요건 및 유치권자의 권리ᆞ의무 1. 유치권의 의의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다. 2. 담보물권의 특징 (1) 부종성 부종성이라 함은 담보물권이 피담보채권의 존부와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담보물권도 성립하지 않고, 채권의 소멸에 의해서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수반성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면 담보물권도 당연히 그 채권에 따라서 이전하는 성질을 담보물권의 수반성이라고 한다. (3) 불가분성 담보물권은 원칙적으로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변..

2022. 5. 3.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