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죄형법정주의(성문법 주의, 명확성 원칙, 소급효금지 원칙, 유추해석금지 원칙, 적정성의 원칙)
죄형법정주의(성문법 주의, 명확성 원칙, 소급효금지 원칙, 유추해석금지 원칙, 적정성의 원칙) 1. 죄형법정주의 의의 죄형법정주의란 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성문법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법률 없으면 범죄 없다, 법률 없으면 형벌 없다’ 2. 죄형법정주의의 법적 근거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13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에 규정이 되어 있으며 헌법과 형법에 같이 규정됨. 3. 연혁 (1) 기원 1215년 영국의 대헌장(헌법적 측면) 프랑스 나폴레옹 형법전(형법적 측면) (2) 사상적 배경 – 계몽사상이 바탕이 됨 몽테스키외 – 권력분립론 포이어바흐 – 심리강제설 (3) 현대적 의의 법의 내용 자체가 악법이어서는 안된다. 4.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 성문법 주의 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성문..
2023. 1. 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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