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위임의 의의, 법적성질, 효력(수임인의 의무, 위임인의 의무) 및 위임의 종료
위임의 의의, 법적성질, 효력(수임인의 의무, 위임인의 의무) 및 위임의 종료 I. 의의와 사회적 작용 위임은 위임인과 수임인간에 ‘사무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제680조). 수임인의 노무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노무공급계약의 일종이지만 그 사무처리의 목적 내에서는 수임인이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가진다는 점이 고용과는 다르고 사무의 처리과정 자체에 주안을 두고 그 결과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닌 점에서 도급과 구별된다. 그래서 위임의 경우는 그 결과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수임인이 그의 의무를 다한 이상 그 사무의 처리에 따른 비용 및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위임은 타인의 전문지식 등을 이용하는 제도로서 실제로 많이 활용된다.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은 타인의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관계의 통칙이라고 할 수 ..
2023. 6. 14. 10:49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