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1.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의 개념사업자가 부당한 이익제공이나 위계, 거래방해 등의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것을 부당한고객유인이라 한다. (법 제45조 제1항 제4호) 2. 부당한 고객유인의 유형 (1)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① 대상행위자기와 거래하도록 하기 위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에게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제의’를 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② 상대방이익제공(제의)의 상대방에는 소비자 뿐만 아니라 사업자도 포함된다. ③ 위법성의 판단기준고가매입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품귀를 가져옴으로써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경쟁제한성)가 있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
2022. 5. 1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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