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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자백의 종류와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자백의 효력

자백은 자기의 범죄 사실의 전부 또는 그 주요 부분을 인정하는 피고인의 진술 또는 소송의 당사자가 자기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인정하는 일을 말합니다. 즉 자백은 형사소송법 상의 자백과 민사소송법 상의 자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자백이라고 하면 형사소송법상의 작량감경 사유의 하나인 자백에 대하여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량감경이란 법률상의 감경사유가 없어도 법률로 정한 형이 범죄의 구체적인 정상에 비추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관이 그 재량에 의하여 형을 감경하는 것을 작량감경(酌量減輕)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형사소송법 309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

2012. 1. 17. 22:10
민사소송법

변호사 없이 혼자서 아주 쉽게 소장 작성하는 방법(소장 양식 포함)

흔히들 소송이라고 하면 막연히 어렵고 힘든 것이며 나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그런 먼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막상 자신이 어려운 일이나 억울한 일을 당할 경우에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게 되고 당연히 이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게 됩니다. 그래서 본 글에서는 변호사 없이 스스로 쉽게 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장에는 여러 가지 소장이 있지만 아래에서는 실생활에서 가장 발생할 확률이 높고 아주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금전지급에 대한 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최근에는 굳이 소장을 작성해 가지 않아도 구술로서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법원에 직접 ..

2012. 1. 14. 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