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공유의 의의, 공유관계의 성립, 공유의 내부관계, 외부관계, 공유의 소멸 및 공유물분할
공유의 의의, 공유관계의 성립, 공유의 내부관계, 외부관계, 공유의 소멸 및 공유물분할 1. 공유의 의의 및 법률적 성질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를 공유라 한다(제262조 제1항). 개인주의적 공동소유형태로 공유자간에는 아무런 인적 결합관계 내지 단체적 통제제가 없고, 다만 목적물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 행사의 제한을 받는데 불과하다. 통설인 양적 분할설에 따르면: 공유는 1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수인에게 속하는 것이고, 지분은 ‘한개의 소유권이 분량적 일부분이다’라 고한다. 일물일권주의에 부합하는 견해이다. 반면에, 다수소유권경합설에 따르면 공유는 ‘하나의 물건을 수인이 각자 1개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나 각 소유자는 일정한 비율에 따라 서로 제한을 받으며, 그 내용의 총화가..
2023. 2. 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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