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완결권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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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매매의 예약(매매예약의 의의, 매매의 일방예약, 예약완결권)

매매의 예약(매매예약의 의의, 매매의 일방예약, 예약완결권) 1. 의의 예약이란 본 계약에 대응하는 의미로서 장차 본 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매매의 예약이란 예약상의 권리자가 본 계약인 매매의 체결을 원하여 청약을 하면 상대방은 승낙을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이다. 당사자 중 누가 청약을 할 권리를 가지며 누가 승낙의무를 가지느냐는 예약의 내용에 따라 정한다. 2. 작용 매매의 예약으로 상대방에게 매매를 완성시킬 청약을 할 수 있는 권리자가 본 계약을 성립시킨다는 의사표시(완결의 의사표시)를 하면 상대방의 승낙을 기다리지 않고 본 계약의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다. 이는 상대방이 거절당하지 않고서 매매계약을 확실하게 성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따로 상대방의 승..

2023. 2. 14. 14:05
민법

매매의 예약완결권과 관련된 법률문제

매매의 예약완결권과 관련된 법률문제 1. 의의 ‘예약완결권’이란 예약에 기해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본계약을 성립시키는 권리를 말한다. 2. 예약완결권의 성격 (1)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에 속한다. (2) 양도성이 있으며, 채권양도에서와 같이 의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그의 승낙이 있어야 그 양도로써 의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본계약인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이면, 매매예약에 기한 장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할 수 있고, 가등기된 물권변동청구권의 양도는 가등기의 부기등기에 의해 공시될 수 있다. 3. 행사의 주체 예약완결권자 또는 대항요건을 갖춘 예약완결권 양수인이다. 수인이 공동으로 양수한 때에는 예약완결권의 준공유가 성립하며, 준공유자는 공동으로 행사해야 한다..

2021. 11. 18. 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