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위보전의 효력 검색 결과
2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민법

담보물권의 개념, 종류, 담보물권법의 기본원칙 및 효력(유치적 효력, 순위보전의 효력)

담보물권의 개념, 종류, 담보물권법의 기본원칙 및 효력(유치적 효력, 순위보전의 효력) 1. 담보물권의 개념채권의 만족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된 제한물권 및 그 유사의 권리를 담보물권이라고 한다. 담보물권은 물권이며 담보물권은 소유권의 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제한물권임이 원칙이다. (1) 담보물권의 기능담보물권제도의 기능과 과제는, 첫째 채권의 만족을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안정성을 가져야 하며, 둘째 담보제공자를 채권담보의 목적이상으로 불필요하게 구속해서는 안 되며, 셋째 채무자에게 채무액 이상의 경제적 부담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2) 물적 담보와 인적 담보의 차이물적 담보와 인적 담보는 채권의 만족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제도라는 면에서 공통점을 갖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를 갖..

2023. 1. 12. 11:18
민법

가등기의 종류(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담보가등기) 및 효력

가등기의 종류(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담보가등기) 및 효력 1. 가등기의 개념 가등기란 본등기, 종국 등기가 형식적 또는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장래에 하게 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미리 해 두는 등기로 예비등기의 일종이며, 소유권·ᆞ지상권ᆞ지역권ᆞ전세권ᆞ저당권ᆞ권리질권ᆞ채권담보권ᆞ임차권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保全)하려는 경우에 하는 등기를 말함(부동산등기법 제88조) 가등기담보란 가등기의 형식을 갖춘 담보형태로,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며,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이 목적물이 됨 가등기담보는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제3자 사이에서 대물변제예약 또는 매매예약 등을 하고, 동시에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발생하게 될 장래의 소유권 이..

2022. 8. 12. 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