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인의 보수청구권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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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위임계약의 수임인의 권리ᆞ의무

위임계약의 수임인의 권리ᆞ의무 1. 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수임인의 권리ᆞ의무 (1) 선관주의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복임권의 제한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수임인이 복위임하는 경우에는 복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수임인의 보고의무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4)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①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

2022. 5. 4. 16:02
민법

[변호사 성공보수] 민사사건에서는 위임사무 완료 후 지급,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

[변호사 성공보수] 민사사건에서는 위임사무 완료 후 지급,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 변호사 보수와 관련하여 성공보수 약정을 체결하면 수임인은 위임사무를 완료하여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민법 제686조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①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

2017. 2. 3.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