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위임계약의 수임인의 권리ᆞ의무
위임계약의 수임인의 권리ᆞ의무 1. 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수임인의 권리ᆞ의무 (1) 선관주의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복임권의 제한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수임인이 복위임하는 경우에는 복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수임인의 보고의무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4)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①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
2022. 5. 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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