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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 1. 제3자의 급부청구권과 지위 (1) 제3자의 권리취득시기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낙약자)에 대해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제539조 제2항). ① 수익의 의사표시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의 표시를 수익의 의사표시라 하는데, 수익의 의사표시는 채무자(낙약자)에 대해 해야 하며,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불문한다. ② 제539조 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 수익의 의사표시 없이 제3자가 당연히 권리를 취득한다는 당사자 간의 특약은 유효한가에 관해서는 긍정설(다수설)과 부정설(강행규정설, 소수설)이 대립한다. 긍정설은 보험계약(상법 제639조)·운송계약(상법 제140조)·신탁·공탁 등에서 제3자가 당연히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점 등을 근거로 든다. 부..

2021. 11. 16. 14:06
민법

사해행위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법률적 쟁점 총정리

사해행위라는 것은 채권자를 해(害)하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채무자가 차일피일 채무 변제를 지체하더니 급기야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채무자의 지인을 동원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고 잠적을 해 버린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또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채무자의 배우자 앞으로 명의변경을 해 놓아 현실적으로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은 경우 입니다. 바로 이러한 채무자의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라는 것을 통하여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소 복잡한 법..

2012. 1. 21. 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