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담보물권의 개념, 종류, 담보물권법의 기본원칙 및 효력(유치적 효력, 순위보전의 효력)
담보물권의 개념, 종류, 담보물권법의 기본원칙 및 효력(유치적 효력, 순위보전의 효력) 1. 담보물권의 개념채권의 만족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된 제한물권 및 그 유사의 권리를 담보물권이라고 한다. 담보물권은 물권이며 담보물권은 소유권의 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제한물권임이 원칙이다. (1) 담보물권의 기능담보물권제도의 기능과 과제는, 첫째 채권의 만족을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안정성을 가져야 하며, 둘째 담보제공자를 채권담보의 목적이상으로 불필요하게 구속해서는 안 되며, 셋째 채무자에게 채무액 이상의 경제적 부담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2) 물적 담보와 인적 담보의 차이물적 담보와 인적 담보는 채권의 만족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제도라는 면에서 공통점을 갖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를 갖..
2023. 1. 1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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