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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기존 기업으로부터 설립된 소사장이 기존 기업 소속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존 기업으로부터 설립된 소사장이 기존 기업 소속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소사장이란? 소사장이란 단순한 근로자였다가 어떠한 계기로 하나의 경영주체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사용자와 도급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종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2. 소사장이 기존 기업의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와 관련하여 기존 기업 중 일부 생산부문의 인적 조직이 이른바 '소사장 기업'이라는 별개의 기업으로 분리된 경우 그 소사장 기업에 고용된 채 기존 기업의 사업장에서 기존 기업의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기존 기업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3. 판례의 태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사장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사장이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

2023. 9. 6. 15:58
노동법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란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장 내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근로자를 말한다. 반면에 정규직 근로자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비정규근로자, 비전형근로자, 비정형근로자가 있다. 간접고용이란 기업의 필요에 따라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지만 노무제공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타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이용하는 고용행태를 말한다. 이러한 간접고용의 유형은 근로자공급, 근로자 파견, 용역, 도급, 위탁, 사내하청, 소사장 등 다양하며, 이들은 근로자성과 자영업자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특수형태의 근로 종사자이다.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계약의 형태에도 불문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

2016. 4. 26. 1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