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소멸시효의 의의 및 요건
소멸시효의 의의 및 요건 1. 소멸시효 일반 (1) 시효의 의의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 그 상태가 진정한 권리상태에 합치되는냐의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사실상태를 그대로 권리관계로서 인정하는 제도이다. 시효가 완성되면 권리취득하는 취득시효(물권법)와 권리소멸하는 소멸시효(민법총칙)가 있다. 시효제도는 재산법관계에서 적용된다. (2)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① 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 오랫동안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자는 이른바 “권리위에 잠자고 있던 자”로서 시효로 인한 희생을 감수 ② 사회질서의 안정 및 유지 ③ 입증곤란의 구제 (3) 제척기간의 의의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기간으로 제척기간이 만료하면 그 권리는 당연히, 절대적으로 소멸한다. 형성권에 있어서 그 필..
2022. 5. 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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