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및 상표등록의 요건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및 상표등록의 요건 1. 상표 및 상표권 (1) 상표 상표는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생산ㆍ제조ㆍ가공 또는 판매업자가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ㆍ문자ㆍ도형 또는 그 결합을 말한다. 상표권을 보호하고 있는 상표법에서 규정한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또한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ㆍ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
2022. 7. 1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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