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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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사용자의 욕설과 폭언 등에 의한 사직서 제출

사용자의 욕설과 폭언 등에 의한 사직서 제출 신학대학교의 총무처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이사장의 호출로 이사장의 자택을 방문하였고, 이사장은 근로자를 자택 출입문 앞 탁자에 앉혀 놓고 심한 욕설과 함께 ‘사표를 써라’, ‘내일 책상을 치울 거다’, ‘우리 영감이 찔러 죽인다고 했다’라는 등으로 사직서의 작성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근로자는 이후 위 대학교의 교수 등에게 ‘교수님 나 이사장님 집에 감금당해 있어요. 도와주세요. 그냥 볼일 있는 것처럼 와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근로자는 해당일에 이사장에게 ‘상기 본인은 같은 달 31일부로 사직서를 제출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한 뒤 이사장의 자택을 나왔습니다. 근로자는 이후 학교법인의 이사회 임원들에게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이사장..

2020. 3. 30. 11:21
노동법

징계해고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

징계해고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 징계해고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해당 사직서 제출 행위가 비진의 표시에 해당하는지, 해고에 해당될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진의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사직서의 제출이 근로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진행되던 징계절차에서 해고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재취업하기 위하여서라도 징계절차에 의한 해고보다는 사직서의 제출에 의한 의원면직이 최선의 조치라는 내심의 의사를 그대로 반영한 자발적인 것으로, 그 효력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

2020. 3. 25.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