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상환청구권 검색 결과
5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민법

유치권의 의의, 발생, 효력 및 소멸

유치권의 의의, 발생, 효력 및 소멸 1. 유치권의 의의 (1) 개념과 성질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을 유치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권리이다(제320조 1항). (2)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차이 유치권자의 인도거절권은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상대방의 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갖는 한편, 물권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채권적 성격을 갖는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차이를 갖는다(양자는 공존할 수 있다). 2. 유치권의 발생 (1) 목적물 유치권의 목적물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다(제320조 1항). (2) 피담보채권 유치권은 담보물권이므로 이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이 존재해야 ..

2024. 1. 23. 13:21
민법

임차인의 권리(사용수익권, 비용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갱신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와 임차인의 의무(차임지급 의무, 임차물 반환의무)

임차인의 권리(사용수익권, 비용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갱신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와 임차인의 의무(차임지급 의무, 임차물 반환의무) 1. 임차인의 권리 (1) 사용수익권 임차인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권리, 즉 임차권이 있다(제618조). 다만 임차인은 임차권을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여야 한다. 이 임차권은 본질에 있어서 채권이지만, 부동산임차권에 있어서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물권화되는 경향이 있다. 사용, 수익은 반드시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에 따라 하여야 한다. 임차인이 위의 임차권 범위에 반하는 사용, 수익을 할 경우, 그것은 채무불이행이다. 이에 따라 임대인은, 위반행위의 정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2023. 2. 27. 15:56
민법

유치권의 의의, 효력(인도거절권, 과실수취권, 비용상환청구권 등) 및 소멸

유치권의 의의, 효력(인도거절권, 과실수취권, 비용상환청구권 등) 및 소멸 1. 유치권의 의의 (1) 개념과 성질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을 유치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권리이다(제320조 제1항). (2)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차이 유치권자의 인도거절권은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상대방의 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갖는 한편, 물권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채권적 성격을 갖는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차이를 갖는다(양자는 공존할 수 있다). 2. 유치권의 발생 (1) 목적물 유치권의 목적물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다(제320조 1항). (2) 피담보채권 유치권은 담보물권이므..

2023. 1. 12. 13:46
민법

전세권의 의의, 내용, 존속기간 및 전세권의 소멸

전세권의 의의, 내용, 존속기간 및 전세권의 소멸 1. 전세권의 의의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이다.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요소이다. 그러나 전세금은 현실적으로 지급될 필요는 없고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2. 전세권의 존속기간 (1)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 (2)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3) 전세권의 설정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

2022. 5. 3. 13:49
민법

위임계약에서의 수임인의 권리

위임계약에서의 수임인의 권리 1. 보수청구권 (1)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제686조 제1항)). 즉 수임인은 특약이 있는 때에 한해 보수청구권을 가진다. (2) 사회통념·거래관행상 보수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수지급에 관한 명시적 약정이 없더라도 유상성이 추정된다. 판례는 변호사에게 계쟁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3) 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제686조 제2항) 즉 보수는 후급이 원칙이다. (4) 수임..

2021. 11. 17. 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