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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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지상권(구분지상권, 약정지상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지상권(구분지상권, 약정지상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1. 지상권의 의의 (1) 토지의 사용권 토지의 사용목적이 그 토지 위에 건물ᆞ공작물ᆞ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지반의 사용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 때에 지상권(地上權)이 설정된다(제279조 참조). 지상권은 토지에 대한 제한물권으로서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ᆞ수익권을 일시적으로 넘겨 받게 되며, 토지소유자는 지상권을 설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ᆞ수익할 수 없다.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제282조). (2) 지상에 대한 권리 지상권은 통상 그 객체가 되는 토지의 사용을 전적으로 지배하는 사용권이다.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지상권이나 기타 토지사용권이 없더라도 건물..

2023. 1. 11. 15:27
민법

분묘기지권 시효취득과 토지사용료(분묘기지권 시효취득과 지료지급의무)

분묘기지권 시효취득과 토지사용료(분묘기지권 시효취득과 지료지급의무) 1. 분묘기지권 (1) 의의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의 기지부분에 해당하는 타인소유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관습법에 의하여 인정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이다. (2) 성립요건 ①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의 소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타인 소유의 토지에 그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기지를 점유한 경우,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에 관해서는 별도 특약이 없이 토지만을 타인에게 처분한 때 성립한다. ② 분묘에는 시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또한 물권은 공시를 요하므로 반드시 봉분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시신이 없는..

2022. 5. 2. 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