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보석제도의 의의, 보석 허가사유 및 보석의 조건
보석제도의 의의, 보석 허가사유 및 보석의 조건 1. 보석제도의 의의 보석제도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함 2. 보석의 청구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음(형사소송법 제94조) l 피고인 l 피고인의 변호인 l 법정대리인 l 배우자 l 직계친족 l 형제자매 l 가족 l 동거인 l 고용주 3. 보석 허가사유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보석신청을 허가하여야 함(형사소송법 제95조) l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l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l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
2022. 9. 1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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