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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서 승소(패소)한 경우 상대방에게 청구(부담)할 수 있는 소송비용의 범위

민사소송에서 승소(패소)한 경우 상대방에게 청구(부담)할 수 있는 소송비용의 범위 1.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및 예외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의하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한 예외로 민사소송법 제99조는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2. 일부패소, 공동소송, 화해 등의 경우 소송비용 부담 (1)일부패소의 경우 일부패소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하며, 다..

2022. 6. 30. 10:13
공정거래법

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구분은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따른 각종 혜택 및 하도급법 적용 대상 여부 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보통 막연하게 해당 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기준을 잘 살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주의할 점은 규모상 중소기업이 아닐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 중소기업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3항에는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중소기업을..

2014. 9. 2.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