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범죄의 주체(법인의 범죄능력 및 양벌규정과 법인의 처벌근거)와 범죄의 객체
범죄의 주체(법인의 범죄능력 및 양벌규정과 법인의 처벌근거)와 범죄의 객체 1. 범죄의 주체 형법은 “~한 자“ 또는 “~한 사람＂을 범죄의 주체로 명시하고 있음. 인격의 주체인 사람은 자연인과 법인으로 나누어지는 바, 자연인이 범죄의 주체가 되는 것에는 이론이 없으나 법인이 범죄의 주체가 되는지에 대하여는 학설의 대립이 있음 법인격 없는 단체는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단체에 참가한 자연인의 범죄가 된다(96도524판결). 다만 노동조합인 단체와 정당은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2. 법인의 범죄능력 법인은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범죄능력도 인정할 수 없다는 부정설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3. 양벌규정과 법인의 처벌근거 (1) 양벌규정 법규정의 수명자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직접 위반행위를..
2023. 1. 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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