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부인 검색 결과
2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상법

법인격부인론의 적용 사례 및 법인격부인의 결과

법인격부인론의 적용 사례 및 법인격부인의 결과 1. 법인격부인론이 적용되는 사례 법인격부인론의 적용 사례는 다음의 몇 가지 경우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l 주식회사가 마치 개인 주주의 대리인에 불과할 정도로 주주가 회사를 자신의 대리인으로 이용하는 경우 l 주주가 회사를 개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주식회사가 불법적인 목적을 은폐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경우 l 주식회사가 자회사를 두고 있는 경우 모회사가 자회사의 일상적인 업무를 지배하고 있거나 자회사가 오직 모회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경우 l 의도적으로 회사 자본금을 확충하지 않는 경우,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그 전문적인 서비스에 대하여 법률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등 특히 법인격부인이 적용되는 가장 전형적인 예는 주주가 ..

2012. 5. 27. 22:52
상법

법인격부인론에 대한 대법원판례 및 법인격부인론의 적용 요건

법인격부인론에 대한 대법원판례 및 법인격부인론의 적용 요건 법인격부인론이란 비록 주식회사라고 하여도 주식회사에 관한 법률원칙에 위반하여 목적이나 형평성에 어긋나게 운영되는 경우에는 회사에 부여된 법인격을 박탈하여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주주의 개인책임까지도 부여할 수 있다는 판례법상의 원칙을 말합니다. 법인격부인론에 대한 판례는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매매대금】이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해당 판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

2012. 5. 27. 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