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의 의의 및 구성요건 (형법 제355조 제2항) 1. 의의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p data-ke-s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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