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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행정법

행정상 구제 제도(손해배상과 손실보상,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1. 행정구제 제도 행정작용으로 인해 국민의 권익 침해가 발행한 이후에 이를 시정ᆞ전보해 주는 것을 사후구제라 한다. 사후 구제제도로는 행정상 손해전보인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이 있고, 행정쟁송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다. 2.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행정상 손해배상은 국가 등 행정 주체의 위법한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행정 주체가 그 손해를 전보하는 제도를 말한다. 행정상 손실보상은 공공 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개인의 재산에 가해진 특별한 희생에 대해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공평 부담이라는 의미에서 행정 주체가 하는 조절적인 전보를 의미한다. 3. 행정쟁송 (1) 행정쟁송의 의의 행정쟁송이란 광의로는 행정법규의 적용에 관한 분쟁을 가리는 모든 절차를 말하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포함한다. ..

2024. 3. 21. 13:50
헌법 & 행정법

행정쟁송의 의의 및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쟁송의 의의 및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종류 1. 행정쟁송의 의의 행정쟁송이란 광의로는 행정법규의 적용에 관한 분쟁을 가리는 모든 절차를 말하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포함한다. 행정상 쟁송은 분쟁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 쟁송과 형식적 쟁송, 쟁송절차에 따라 정식쟁송과 약식 쟁송, 행정쟁송 하자에 따라 시심적(始審的) 쟁송(당사자 쟁송)과 복심적(覆審的) 쟁송(항고쟁송), 보호 이익에 따라 주관적 쟁송과 객관적 쟁송으로 구별한다. 2. 행정심판 (1) 행정심판의 의의 행정심판이란 광의로는 행정기관이 행하는 일체의 행정쟁송절차(항고심판ᆞ당사자심판ᆞ특별심판)를 의미하며, 협의로는 항고심판, 즉 위법ᆞ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해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행정기관에 대해 그 시정을 구하는 행정쟁송 절차를 말..

2022. 8. 22. 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