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유치권의 성립요건 및 유치권자의 권리ᆞ의무
유치권의 성립요건 및 유치권자의 권리ᆞ의무 1. 유치권의 의의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다. 2. 담보물권의 특징 (1) 부종성 부종성이라 함은 담보물권이 피담보채권의 존부와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담보물권도 성립하지 않고, 채권의 소멸에 의해서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수반성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면 담보물권도 당연히 그 채권에 따라서 이전하는 성질을 담보물권의 수반성이라고 한다. (3) 불가분성 담보물권은 원칙적으로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변..
2022. 5. 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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