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의 효력 및 물권적청구권
물권의 효력 및 물권적청구권 1. 물권의 효력 (1) 물권의 우선적 효력 하나의 물건에 대해 여려 개의 권리가 경합하는 경우에 다른 권리를 제치고 그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효력을 가리켜 우선적 효력이라고 한다. 1) 물권 상호간의 우열 물권과 물권 사이에 경합이 벌어져 권리의 우열이 문제될 수 있다. · 먼저 성립한 물권이 나중에 성립한 물권보다 우선한다. · 양립할 수 없는 물권 상호간에는 하나의 물권이 성립하면 다른 물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소유권은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이고 민법은 단일소유권제도를 취하므로, 하나의 물건에 대해 전면적 지배를 주장하는 여러 개의 권리가 경합하게 되면 하나의 소유권만이 인정된다. · 용익물권은 다른 용익물권과 양립할 수 없으므로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하나..
2023. 1. 1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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