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의 종류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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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무효의 의의, 종류 및 효과

1. 무효의 의의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을 말한다. 2. 무효의 종류 (1) 절대적 무효ㆍ상대적 무효법률행위를 한 당사자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인 것을 절대적 무효라고 하는데,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ㆍ강행법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ㆍ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이에 속한다.이에 대하여 법률행위의 당사자간에는 무효이지만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을 상대적 무효라고 하는데,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허위표시의 경우 당사자간에는 무효이지만, 이 무효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상대적 무효에 해당한다. (2) 당연무효ㆍ재판상 무효회사설립의 무효ㆍ회사합병의 무효는 소송에 의하여만 이를 주..

2024. 7. 2. 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