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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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디자인권 관련 주요 제도(선출원주의, 1디자인 1출원제도, 유사디자인제도, 비밀디자인제도, 출원공개제도, 무심사 등록제도)

디자인권 관련 주요 제도(선출원주의, 1디자인 1출원제도, 유사디자인제도, 비밀디자인제도, 출원공개제도, 무심사 등록제도) 1. 선출원주의 디자인권 역시, 특허권과 마찬가지로 선출원주의가 적용되어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디자인권을 부여한다. 단, 타인이 우선권을 주장하거나 이미 해당 디자인이 등록되어 신규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디자인이 등록되지 않으므로 디자인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 1디자인 1출원제도 디자인권에서는 하나의 출원 건으로부터 하나의 물품과 하나의 디자인만을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아이디어가 같다면 다수의 물품에도 권리를 가질 수 있는 특허권과 비교된다. 그러나, 다디자인출원이나 한 벌에 대한 물품출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만 갖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

2022. 7. 12. 10:20
지적재산권

[디자인권] 디자인 등록 요건 및 디자인 등록권자

[디자인권] 디자인 등록 요건 및 디자인 등록권자 1. 디자인권의 정의 디자인(Design)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를 포함)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디자인권이라 디자인등록을 받은 것으로서 법에서 배타적ㆍ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부여되는 것을 말한다. 디자인권은 ‘신규성’과 ‘창작성’, 그리고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 충족되어야 유효하게 등록된다. 2. 디자인의 등록요건 (1) 디자인등록의 요건 디자인이 등록되기 위해서는 그 디자인이 신규이고, 또한 고안으로서 진보성이 있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임을 요한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에서는 특허법, 실용신안법에서 요구하는 산업상의 이용가능성(특..

2022. 7. 12. 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