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디자인권] 디자인 등록 요건 및 디자인 등록권자
[디자인권] 디자인 등록 요건 및 디자인 등록권자 1. 디자인권의 정의 디자인(Design)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를 포함)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디자인권이라 디자인등록을 받은 것으로서 법에서 배타적ㆍ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부여되는 것을 말한다. 디자인권은 ‘신규성’과 ‘창작성’, 그리고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 충족되어야 유효하게 등록된다. 2. 디자인의 등록요건 (1) 디자인등록의 요건 디자인이 등록되기 위해서는 그 디자인이 신규이고, 또한 고안으로서 진보성이 있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임을 요한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에서는 특허법, 실용신안법에서 요구하는 산업상의 이용가능성(특..
2022. 7. 1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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