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행정법
의무이행심판의 대상과 재결
의무이행심판의 대상과 재결 1. 의무이행심판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2. 대상적격 행정청이 행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다. (1) 거부처분 소극적 행정행위로서 상대방의 신청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또는 일정 부작위가 거부처분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판례는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①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②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③ 그 국민에게 그 행위 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만 한다. (2) 부작위 행..
2021. 11. 2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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